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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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3월 말경 결혼을 위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결혼을 약속하고 B씨와 만나던 중 “당신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 변호사 선임료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다.
B씨는 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원을 대출해 A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가 전자제품 배송지의 전화번호와 A씨 전화번호가 같다는 걸 이상하게 여겨 결제를 취소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약 2억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행인 점,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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