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죄 5만6316명 무더기 검거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2021년 사기범죄 특별단속 추진 결과
사이버사기·전화금융사기 검거 4만명 넘어
사기수배자 618명 검거·국외도피사범 139명 송환
  • 등록 2021-11-17 오후 12:00:00

    수정 2021-11-17 오후 12:00:00

  • 가 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최근 8개월동안 사기범죄 특별단속에 수사역량을 집중적으로 펼쳐 5만명이 넘는 사기범을 붙잡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상·하반기(상반기 5개월·하반기 3개월)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 5만6316명(11만2792건)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3278명은 구속됐다.

올해는 개정 형소법 시행 및 국가수사본부 출범 첫해로, 경찰청과 각 시도 경찰청은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면서시도 경찰청 전문 수사팀과 경찰서 지능팀·경제팀·사이버팀 등의 수사력을 집중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전화금융사기 △생활사기(보험사기·취업사기·전세사기) △사이버사기(물품거래사기, 메신저·몸캠피싱, 아이템사기, 신종수법사기) △사기수배자(하반기만 실시) 등이다.

세부적으로 전화금융사기는 2만487건·1만9634명(구속 1845명)을 검거했다. 특히 올해는 범행 수법이 종전 계좌 이체형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편취하는 인출(대면) 편취형으로 변화된 점을 고려해 인출(대면) 편취책 등 범죄조직원 검거에 주력했다. 그 결과 특별단속 기간 중 1만4980명의 범죄조직원(상선, 하부조직원 등)을 검거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간(1만1872명) 대비 26.2%가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통신사 협업을 통한 범죄이용 전화번호 중지(16만86회선), 금융기관 협력으로 고액인출 피해예방, 홍보활동 등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추진한 성과도 이번 결과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경찰은 사이버 사기·금융범죄에 대한 단속을 전개해 8만7594건·2만3407명(구속 990명)을 검거했다. 사이버 사기·금융범죄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검거건수의 61.4%(5만3756건) 차지하고 뒤를 이어 게임사기(5.8%, 5175건), 메신저피싱(3.0%, 2585건) 순이다.

자료=경찰청
보험·전세·취업 등 생활사기 분야는 1만1907명(구속 239명)을 검거했다. 자동차보험과실손보험 등 보험사기 검거인원이 1만1440명(구속 212명)이고, 집주인·공인중개사 등의 전세보증금 편취 243명(구속 11명), 취업을 빙자한 금품 편취 등 취업 사기 검거인원은 224명(구속 16명)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은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해 219건·750명(구속 39명)을 검거했다. 이는 ‘가상자산 불법행위 종합대응 TF’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시도 경찰청 전담수사체제를 구축하고,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한 결과다.

아울러 경찰은 하반기부터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기간’을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해 사기 수배자 618명(구속 165명)을 검거하고, 국외 도피사범 139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152개 경찰서에 ‘추적 전담팀’ 440명을 편성하고 악성 수배자 323명을 검거했으며, 중국 등 4개국에 코리안데스크 4명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현지 정보수집과 국제공조 수사로 139명을 송환했다. 사기범죄 피해금액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금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4배가 증가한 5819억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서민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기범죄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수사체제를 더욱 확대하고, 근본적인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