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이준석 가처분' 인용, 당 지도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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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상식 말살하는 짓 어떻게 용서 받겠나"
장예찬 "法, 전국위 통한 당헌 개정은 문제 없다고 명시"
  • 등록 2022-08-26 오후 2:31:34

    수정 2022-08-26 오후 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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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낸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가운데 하태경 의원은 “법원이 우리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하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이라며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한 달여간 당이 진행시킨 일들이 정당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이 매섭다”며 “이제라도 민주적인 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탄생한 정권에서 그 여당이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말살하는 짓을 저지른 것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라며 “너무 슬프고 괴로운 날이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법원 판결의 핵심은 당헌에 ‘비상상황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상황을 전제로 비대위원장을 의결한 것이 절차 위반이라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위를 통한 당헌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명시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상임전국위 소집과 전국위 의결을 통해 ‘비상상황 규정’을 당헌에 포함시키면 된다”며 “이후 당헌에 근거해 비상상황 규정을 충족시키고 비대위원장을 의결하면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8일 이 전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따라 자동으로 대표직을 박탈당했다.

이에 반발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법원에 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26일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은 본안 판결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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