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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피해자 만남 주선한 상담교사
A교사의 소송은 2021년 3월 시작됐다. 가해학생 B군 등은 2020년 1월 피해학생 C양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물을 제작하고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했다. 일부 가해학생은 불법촬영물을 외부로 배포했다. 이후 B군 등은 형사재판을 받게 됐으며 C양에게 접근금지조치가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A교사는 B군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B군과 성폭력 범행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고 C양과의 합의를 주선할 목적으로 C양의 고등학교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 2021년 3월 C양의 고등학교를 찾은 A씨는 B군과 B군의 모친에게 해당 학교로 찾아오라고 말했다.
이에 놀란 C양의 담임교사는 “B군과 함께 돌아가라”며 C양과의 접촉을 차단했고 C양의 부모에게 A씨의 방문을 알렸다. 이에 C양 부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시교육청은 2021년 6월 A씨의 행위를 ‘2차 가해행위’로 규정하고 해임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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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주장에도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명백한 2차 가해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 태도는 가해학생 입장을 옹호하고 화해를 종용하는 것으로써 피해학생과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가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교원 지위에 있음에도 성범죄 피해학생의 고통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즉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성폭력 범행의 사건처리 및 회복 과정에서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 즉 2차 피해를 가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담임교사의 거절로 직접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이 받은 2차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사건 중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상고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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