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 데리고 피해학생 찾아간 교사…대법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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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강제 유사성행위' 혐의 가해학생
접근금지 명령에도 만남 주선한 상담교사
“적극행정” 주장…法 “명백한 2차 가해”
  • 등록 2023-09-13 오후 1:39:52

    수정 2023-09-13 오후 1: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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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성폭력 가해학생의 부탁을 받고 합의를 주선하겠다며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진 피해학생의 학교를 찾아간 상담교사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대구교육청 소속 상담교사 A씨가 대구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성폭력 가·피해자 만남 주선한 상담교사

A교사의 소송은 2021년 3월 시작됐다. 가해학생 B군 등은 2020년 1월 피해학생 C양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물을 제작하고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했다. 일부 가해학생은 불법촬영물을 외부로 배포했다. 이후 B군 등은 형사재판을 받게 됐으며 C양에게 접근금지조치가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A교사는 B군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B군과 성폭력 범행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고 C양과의 합의를 주선할 목적으로 C양의 고등학교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 2021년 3월 C양의 고등학교를 찾은 A씨는 B군과 B군의 모친에게 해당 학교로 찾아오라고 말했다.

A씨는 C양의 담임교사에게 자신을 ‘교육청 상담실장’이라고 소개한 뒤 “가해학생 중 한 명과 친분이 있다”며 “가해학생이 자살도 생각하고 있어 위험해 걱정돼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학교 앞에 B군과 B군의 모친이 와 있다”며 “C양이 원하면 만나 사과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에 놀란 C양의 담임교사는 “B군과 함께 돌아가라”며 C양과의 접촉을 차단했고 C양의 부모에게 A씨의 방문을 알렸다. 이에 C양 부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시교육청은 2021년 6월 A씨의 행위를 ‘2차 가해행위’로 규정하고 해임처분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적극 행정” 주장…法 “명백한 2차 가해”

해임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년 10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바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를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가해학생의 자살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교사로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2차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도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명백한 2차 가해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 태도는 가해학생 입장을 옹호하고 화해를 종용하는 것으로써 피해학생과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가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교원 지위에 있음에도 성범죄 피해학생의 고통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즉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성폭력 범행의 사건처리 및 회복 과정에서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 즉 2차 피해를 가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담임교사의 거절로 직접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이 받은 2차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사건 중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상고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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