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鄭 총리, MB의 `작은 정부론`에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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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정부가 중요"..참여정부 논리와 일맥
"국제금융 부처, 국내금융에서 왜 떼놨나" 비판도
"IT·BT 분야와 소통할 과학기술수석 필요" 주장
  • 등록 2010-08-03 오후 3:40:26

    수정 2010-08-03 오후 3: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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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정운찬 국무총리가 3일 현 행정부의 체계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주창했던 `작은 정부론`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시했다.

총리로서 주재한 마지막 국무회의 석상에서다.

정운찬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제화가 가장 빠르게 진전된 금융분야에서 왜 국제금융정책부처와 국내금융정책부처가 분리되어 있는가에 대한 학계의 문제제기는 국무총리로서는 대답하기 매우 곤란한 질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스마트 행정` 설명 과정에서 “우리 행정부가 좀 더 미래지향성을 갖추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문제들은 청와대나 총리실의 정책조율 또는 부처간 공동 T/F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해결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남은 2년반 동안 꾸준히 노력해 보다 미래지향적이며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한 행정체계를 구축해 다음 정부에 넘겨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바쁜 머리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다`는 말이 있다"며 "행정각부는 제한된 인력으로 어쩔 수 없이 현안해결에만 매몰돼 자칫 국가의 백년대계 및 장기전략 추진에 소홀하기 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다만 공무원 개개인은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 정부조직이 백퍼센트 스마트하게 일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을 이었다.

이와 관련 김창영 공보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GDP와 인구에 비해 공무원 수가 적다고 본다"면서"공무원 숫자는 일자리 창출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지금처럼 경기가 나쁠 때는 조금 더 뽑고, 경기가 좋을 때는 덜 뽑는 등 임용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작은 정부’도 매우 소중한 가치이지만, ‘국가경쟁력 강화’나 ‘미래의 성장동력 창출’ 같은 새로운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효율적 정부’ 구축도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의 이같은 정부관은 "작은 정부보다는 일 잘하는 정부가 중요하다"는 참여정부의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작은 정부, 큰 시장,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었다.

정 총리는 또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발전을 위해 상근 과학기술수석과 관련부처가 필요하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미래를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인 IT.BT 등 분야와 체계적으로 소통할 정부조직이 없다는 과학기술업계의 불만과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공보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과학기술수석을 상근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총리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이 대폭 향상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이 늘었다”면서도 “하지만 예산배정 등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과학기술 전문인 등의 의견 반영 채널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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