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과 부분협의, 이란에겐 사전설명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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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 향후 원화계좌 설치 문제 등 협의 할 것"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 우리 독자적인 조치 마련"
  • 등록 2010-09-08 오후 3:55:55

    수정 2010-09-08 오후 3: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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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정부는 8일 대이란 제재조치와 관련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마련하기 이전에 미국 당국과 사전협의를 벌였던 정부는 앞으로 이란과 원화 결제 계좌 설치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중징계 조치에 대해서는 “유엔 결의안 1929호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조사 결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이 나와 중징계 통보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풀려야 우리도 제재를 풀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010년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안 1929호가 채택됨에 따라 국제 비확산 노력에는 적극 동참하면서도 이란과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는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재방안을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우리 국내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계정을 통해 한-이란간에 무역 거래가 이뤄진다면 멜라트 은행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 중징계는 어떤 경위로 내려진 것인가.

▲ 안보리 결의 1929호상 이란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활동에 관여했다고 명시된 이란 멜라트 은행의 서울 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 외국환거래법위반 사항이 있어 중징계하기로 했다. 중징계는 일정 기간의 징계조치가 이뤄지고 이후에도 추가 위반사항 발견되면 추가적인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결의안 1929호에 의해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다만 1929호에 본점이 명시돼있고, 그 지점이 서울에 있어서 검토 결과 외환거래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것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미 지정된 기관, 개인 이외에 102개 기관과 개인 24명 을 추가 지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정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 그리고 여타 (유럽, 일본 등)일부 국가에서 지정한 것을 참고, 이란과 우리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선정한 것이다.

-안보리에서 결정한 사항 이외 우리 정부의 별도 제재가 있는지.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사회에 노력 그리고 유엔의 노력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제재조치 마련한 것이다. 결의안 1929호를 보면 `결정`과 `권고`사항이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조치 발표한 것이며 다만 유엔 결의안을 그 준거로 삼았다. 미국과는 일정 부분 협의했다.

- 이번 조치와 관련 사전에 이란측과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나.

▲이란 측에 사전에 설명은 하지 않았다. 지금 이런 자리를 통해 설명하는 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란과 원화결제 계좌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다.

-일본 제재안처럼 자산동결 부분은 없는데 이유는.

▲일본의 경우 우리와 법 체계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 법상 자산 동결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런 규정이 없다. 다만 영수 지급을 금지하면서 사실상 자산 동결하는 효과가 있다. 멜란트 은행의 경우 일단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 상태며 금융위원회 등에서 관련 위원회를 열어 (영업 정지 기간 등)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심의 할 것이다.

-에너지 관련 신규투자 금지했는데 발생되는 손실은 얼마인가.
▲에너지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봐야 알 수 있다. 현재 공사 규모상으로 보면 이란에서 19억불 규모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원화결제 설치가 실효성 있는 것인가.
▲일본의 경우 원유도입대금을 미쓰비씨 은행에 엔화 계좌를 만들어 거래하고 있다. 원유도입 대금의 지급도 이뤄지고 있다.

-원유수입은 차질이 없나.
▲상품 수출입관련해서는 전략물자나 이중용도 물품에 대해 엄격히 심사를 거쳐서 교역이 이뤄진다. 원유의 경우는 이러한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수입에 지장이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 측이 제재조치 취하면 보복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이란 제재조치에 동참한 것이다. 이란 정부의 반응을 미리 예단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다만 우리 나름대로 기업이나 국민 생활에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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