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시중은행들이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뒷감당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이번 조치의 현실화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담당 임원들을 소집,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시행 방안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를 받은 후, 연도별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은행들이 연말까지 제출할 목표치는 2011년말부터 2013년말까지 3년간의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2011년말 은행권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면서 2012년말부터 2014년말까지 3년치 목표치를 받는 방식으로, 2016년까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은행들의 목표치는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구분해 점검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를 별도로 구분해 점검하는 방안과 동시에 점검하는 방안 등 2개안 중에서 은행들이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은행들이 별도로 구분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당국의 방침에 대해 은행권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강요하고 있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 290조원 중 고정금리대출(혼합형 상품 포함)은 15조원가량으로 전체의 5.2%에 불과하다.
복수의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고정금리대출비중이 5%라는 사실은 기업은행과 같은 정책성 금융기관 대출을 포함한데 따르는 착시 현상"이라며 "대부분 시중은행들의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1~2% 수준"이라고 항변했다.
실제 우리은행의 경우 순수한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0.4%로 향후 5년간 3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고정금리대출금액을 75배나 늘려야 한다. 6월말 기준 고정금리대출비중이 16.4%로 은행권 최고수준인 기업은행조차 "현재 기준으로는 30%룰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코픽스 잔액 연동대출은 고정금리에 준하는 효과가 있어 작년부터 금감원이 장려했던 대출상품"이라며 "갑자기 방침을 바꿔 고정금리대출만 취급하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30년 장기대출에서 5년단위로 변동되는 대출상품은 최소 5년간 고정금리대출과 다를 바가 없어 고정금리대출의 범주를 넓힐 필요가 있다"며 "30년짜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가져가겠다는 생각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행권은 특히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전반적으로 늘지 않은 상황에서 고정금리대출비중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금융회사들에게 비현실적인 목표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위가 수립한 가계부채 정책을 집행해야 할 금감원측의 불만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책은 금융위가 주도한 대책인데 집행은 금감원 몫"이라며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변동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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