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등록금 부담 낮춘다..`2.25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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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국가장학금+7500억 대학 자구노력 유도
  • 등록 2011-09-08 오후 3:51:11

    수정 2011-09-08 오후 3: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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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한나라당과 정부가 8일 국가장학금을 늘리고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한다는 내용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가장학금으로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7500억원 규모의 대학 자구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장학금 중 7500억원은 `소득분위별 최저지원`에 사용된다. 기존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속한 학생에게 지급되던 것을 소득분위 1~3분위 학생으로까지 확대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7500억원은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에 배분된다. 단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지 않으면 이 지원금을 배분받을 수 없다. 즉, 예산의 절반을 대학 자구노력에 따라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 등 7500억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또 이번 방안이 이행될 경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을 기준으로 평균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일회성의 대책이 되지 않기 위해 정부가 대학들의 자구노력을 유도해 등록금 인상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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