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잘못팔면 영업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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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내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인사·예산권 독립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21일 입법예고
  • 등록 2011-11-16 오후 5:48:49

    수정 2011-11-16 오후 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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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립된다.

또 키코(KIKO)와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 금융상품을 불완전판매한 금융회사는 영업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금감원 내에 준독립기구로 금융분쟁 조정과 민원처리, 금융교육 등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립된다. 금소원은 전담업무에 대해선 금감원장의 지시와 감독을 배제하고, 인사와 예산권도 최종적으로 금융위가 갖도록 해 금감원의 입김을 차단하고 독립성을 강화했다.

다만 금융회사의 부담을 감안해 검사·감독권은 부여하지 않는 대신 필요할 경우 사실조사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판매행위 규제를 어기면서 금융상품을 불완전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과태료는 1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에 불과하지만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3배까지 물릴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금융회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보험설계사 등 금융상품 판매채널에 잘못이 있더라도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입증책임도 금융회사가 갖는다.

소송중지제도도 도입해 5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 대해선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되면 완료 전까지 금융회사의 소송제기를 금지했다.

아울러 모든 금융상품 판매할 때 적합성과 적정성, 설명의무, 구속성상품계약 체결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6대 원칙을 도입해 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해당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을 팔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잘 고를 수 있도록 자문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고, 등록규정을 까다롭게 하는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규제은 강화했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소원의 지위 격상은 물론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요소를 걸러낼 수 있는 빈틈없는 규제체제를 구축해 그 동안 금융권역별 규제공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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