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2부(이일권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월 인화학교 생활시설인 인화원 관계자 이모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광주지법에 청구했다.
이씨는 2002년 4~5월 2차례에 걸쳐 청각장애 원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2006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온 뒤 이씨에 대한 발찌 착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장 재범 우려가 있는 출소자들에 대한 감시가 우선이라는견해와 인권과 관련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 맞서 있다.
소급적용제 시행 후 검찰이 전자발찌를 소급해 채워달라고 청구한 대상은 2천400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600명가량은 판결이 나오고 나머지 1천800여명은 이씨처럼 재판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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