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해수부 장관 "독도 입도시설 주권 행사 차원에서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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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3-16 오후 12:01:28

    수정 2015-03-16 오후 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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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16일 “독도 입도시설 설치 계획은 현재 보류 중이지만, 주권 행사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취임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관할 수역은 영토의 4.5배에 달한고 우리 주권이 미치는 공간인 만큼 주권이 제대로 실행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독도는 제가 지리적 역사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인 게 사실인 만큼 주권을 훼손하는 일이 있으면 단호하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위기 국면의 해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5500억 규모의 해운보증기구를 설립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해운업 현실을 보면 상당히 위기 국면이 계속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힘든 시점에 있다”면서 “먼저 해운보증기구를 5500억 정도 출자해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이다.

-세월호 인양 관련 입장은.

△4월 중에 기술적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생각이다.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결정되는대로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해수부 조직을 추스릴 방안은.

△기본적으로 침체된 해수부 조직의 활기를 불러 일으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해양 안전 업무에 있어서도 두번다시 실패 있으면 안된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현장에 적용하고 이런 부분이 꼼꼼하게 이뤄지는 데 점검하는데 맞출 것이다. 한편으로는 신성장동력으로 해양 플랜트, 마리나 크루즈 등 해수부에 속하는 많은 산업이 조기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가시적 성과를 낸다는 점은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지난 청문회에서 말했듯 장관직은 임명권자 대통령이 정하는 만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부처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지만 성과가 안 나면 지금 시기에 국민이 실망하고 지지를 보내지지 않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한 것이다.

-앞으로 해수부 수장으로서 방점을 찍을 사업은.

△전통분야인 해양 수산외에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해양플랜트, 마리타, 크루즈를 육성할 것이다. 이외 해외 해양영토에서 해저광물개발, 바이오 연료 등 중점을 둘 분야가 많다. 현재 어느 정도 성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가시적 성과내겠다.

-해양 분야는 중국와 일본과 마찰이 많다. 해결책은.

△우리나라 관할 수역은 영토의 4.5배에 달한고 우리 주권이 미치는 공간이다. 주권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하겠다. 독도는 제가 지리적 역사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인 게 사실이다. 주권을 훼손하는 일이 있으면 단호하게 엄정 대응하겠다.

입도시설은 작년에 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 문제 등으로 일시적 보류된 상황으로 아직 변경된 건 없다. 하지만 주권 행사 차원에서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중국 어선 단속은 여러 부처랑 협의한다. 단속은 해경이 하나 총괄적 계획은 해수부가 짠다. 두 부처가 서로 힘을 합쳐 중국 어선의 불법 어획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한편으로는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 중국 어선이 불법 어획 문제를 감소시키고 여러가지 외교 협의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해운업 활성화 관련한 방안은.

△해운업 현실을 보면 상당히 위기 국면이 계속 되고 있다. 유류 가격이 떨어짐에도 수익 올리지 못하는 구조다.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힘든 시점에 있다. 먼저 해운보증기구를 설립할 계획을 만들어 5500억 정도 출자할 계획이다. 정부와 민간이 반반씩 한해 1100억 투자한다. 현재는 정부 800억, 민간 300억 마련할 계획이나 민간쪽에서 힘들다고 한다. 하지만 잘 설득해서 추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해양보증기금과 관련해서는 WTO제소문제 등으로 정부가 다 나서서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 그래서 별도의 선박은행을 만들어 캠코가 출자해 하는 걸로 했는데. 조기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 지난주 금요일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만나 긴밀히 얘기했다. 해운 경기가 좋아지면 수익도 좋아지고 선박 가격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선박 관련 투자 많이 하고 금융 수장으로 선박 해운 분야에 관심 많이 가져달라고 얘기했다.

-인사 등 조직 재정비 일정은.

△조직정비는 언제든 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해수부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 기본적인 해양수산 관련 정책 잘 이끌어가야하고 신성장 동력되는 사업 적극적 추진하고, 해양 안전을 동시에 지키면서 조직을 꾸려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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