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내달 30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됨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분양한 강원도 원주기업도시 내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청약에서는 48개 필지에 13만9977명이 청약을 접수해 평균 경쟁률 2916대 1, 최고 경쟁률 1만9341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인천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최고 9204대 1)을 넘어서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지만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다. 웃돈을 받고 전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주택에 비해 단속이 덜해다운계약서 등을 통해 규정을 악용한 불법전매가 암암리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요건도 완화했다.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 10년)간 유지해야 하지만 준공지구 내 미매각 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해 활용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에도 용도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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