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균열 속 동맹 재확인…"중국의 부상은 도전" 첫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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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염두에 두고 "5G 등 통신안보 중요성 인정" 언급
보리슨 존슨英 총리 "동맹국과의 안보 제일 중요"
  • 등록 2019-12-05 오전 10:55:05

    수정 2019-12-05 오전 11: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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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29개국 회원국 수장들이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교외 왓퍼드의 한 호텔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과 유럽의 집단 안보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4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부상’을 도전 과제로 명시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분야인 5세대 이동통신(5G) 등 통신 분야에서 안보를 보장할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나토 29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영국 런던 교외 왓퍼드의 한 호텔에서 폐막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런던선언문에서 “도전의 시기에 우리는 동맹으로서 더 강하다”면서 “유럽과 북미 사이의 유대와 ‘워싱턴조약’ 제 5조에 대한 약속은 지속할 점이라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조약 제5조는 나토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동맹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냉전 시대의 산물로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나토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에 대한 방위비 증액 압박과 시리아 북동부 미군 철수 결정, 이에 따른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군사공격, 유럽연합(EU)와의 무역긴장 등 곳곳에서 미국과 유럽 간의 파열음이 터지는 가운데 열렸다. 회의 개최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코노미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나토는 뇌사했다”라고 발언한 것은 이같은 균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번 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놓고 유럽 수장들이 뒷담화하는 모습이 목격되는 등 갈등이 확인됐다. 그러나 동시에 ‘나토는 뇌사했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즉각 반박에 나서고 미국의 요구에 맞춰 다른 회원국들의 나토 분담금 비율을 끌어올리고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군사력을 확충하는 등 나토를 강화하려는 노력 역시 함께 이뤄졌다.

특히 이번 선언문에는 중국의 부상을 인식, 이를 동맹으로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과 함께 나토의 양대 축인 유럽은 그동안 중국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국가는 중국이 야기하는 위험을 강조한 반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남동부 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언문에서 나토는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과 국제 정책이 기회뿐 아니라 우리가 동맹으로서 함께 대처할 필요가 있는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강조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중국이 무기협약에 가입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가장 중국의 영향력을 경계하고 있는 통신 안보 분야의 대응 필요성이 나온 것이 주목된다. 선언문은 “나토와 동맹국들은 5G를 포함해 우리의 통신 안보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탄력적 시스템에 의존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전념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중국이 통신장비업체에 설치된 ‘백도어’를 통해 통신망을 해킹, 자국 안보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나토 회의 중 열린 정상회담에서 5G 통신망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언문은 나토 회원국들이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에서 중국업체, 특히 화웨이의 역할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AFP통신은 분석했다. .

다만 구체적으로 이같은 인식이 화웨이 배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탈리아를 포함해 나와 대화를 나눈 모든 국가가 화웨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주세페 콘떼 이탈리아 총리는 이를 부인했다.

반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화웨이를 쓰는 것이)우리의 국가 안보 이익이나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안보 파트너와의 협력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이는 화웨이에 대한 우리의 결정을 가늠하는 핵심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 사용이 안보 신뢰를 훼손한다면 이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은 미국 중심의 영어권 5개국 기밀 정보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일원이다.

화웨이는 존슨 총리의 발언 등과 관련해 “영국 정부가 객관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접근법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믿고 있다”고 밝혔다. 화웨이 대변인은 “‘런던 선언문’에 나온 ‘안전한 탄력적인 시스템에 의존할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우리의 5G 장비는 많은 선도적인 통신사업자로부터 신뢰받고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혁신적이고 안전하고 탄력적인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종종 정치인들은 수사는 화려하지만 결과물은 빈약하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이번 회의는 완전히 그 반대였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3년 연속으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를 내년에는 열지 않고 2021년에 다시 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나토 정상회의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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