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단기유동성비율 완화..은행 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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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유동성 구성항목 우리 은행권에 유리하게 조정
레버리지비율규제 2018년 시행..당초보다 6년후퇴
11월 G20 서울 정상회담서 세부안 확정가능성 높아져
  • 등록 2010-07-27 오후 3:32:20

    수정 2010-07-27 오후 3: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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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규제 개혁(바젤Ⅲ)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초안 발표 당시 우리나라 은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던 단기유동성비율(LCR)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자본 및 유동성규제의 전반적인 틀에 대해 개괄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27일 밝혔다.

BCBS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감독 개혁을 논의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 산하에서 은행 관련 규제를 논의하는 기구다.

이번 합의안에는 작년 12월 공개초안을 발표한 이후 업계의 의견과 규제영향 평가, 장단기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을 반영해 세부사항들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사항에서 국내 은행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부분은 단기유동성비율(LCR)의 구성요소를 조정한 것. LCR규제는 30일 이내 유동화할 수 있는 고유동화자산을 30일 이내 순자금이탈 규모로 나눈(30일내 유동화가능한 자산/(30일 이내의 자금유입-자금유출) 수치가 100% 이상으로 유지토록 한 것이다. 금융회사가 30일 이내에 빠져나갈 돈보다 30일동안 들어올 돈을 더 많이 보유하도록 해 갑작스런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도록 신설된 규제다.

초안에서는 순자금이탈 부분(분모)을 구성하는 소매, 중소기업 예금의 위기시 이탈률을 7.5%~15%로 정했으나 조정안에서는 5~10%로 완화됐다. 즉 초안에서는 중소기업 예금이 100원 있는 은행의 경우 이탈률을 최고 15% 적용해 LCR의 분모 부분을 구성하는 30일내 자금유출 규모를 최고 107.5~115원으로 계산해야 했으나 조정안은 105~110원만 계산하면 된다. LCR의 분모가 줄어들어 그만큼 은행 LCR 비율이 상승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 소매, 중소기업 예금의 이탈률이 5~7%였기 때문에 이번 조정안은 우리나라 은행 현실에 맞게 수정된 것"이라며 "은행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또 고유동성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용등급 `AA-` 이상의 우량회사채가 포함됐다. LCR의 분자 부분인 고유동성자산의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LCR 비율이 상승할 여지가 생겼다.

2012년 시행할 예정이었던 레버리지비율(차입규모 제한) 시행시기는 2018년으로 6년 늦춰졌다. BCBS는 레버리지비율을 2013~2017년까지 잠정적으로 운영하되 2018년부터 실제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잠정 운영기간 동안 회원국들은 레버리지 비율을 적어도 기본자본비율(Tier1) 자본의 3% 이상으로 설정하기로 했고, 2015년부터 개별은행이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보통주자본의 범위도 초안보다 넓어졌다. 초안에는 보통주자본을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만으로 제한하려는 분위기였으나 이번 회의에선 이연법인세, 모기지서비스권리, 자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지분(비연결 타금융회사 투자지분)을 15% 한도 내에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키로 했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자본확충을 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완충자본은 자본보전 완충자본(capital conservation buffer)과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으로 구성하되 세부사항을 금년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자본보전 완충자본은 위기상황에 대비해 평상시에도 부과하는 완충자본이며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신용팽창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를 크게 초과할 경우 부과하는 완충자본이다.

미국의 금융개혁법으로 관심을 모았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규제는 추가 논의키로 했다.

작년 12월에는 금융회사가 부실화하는 시점에 후순위채, 하이브리드채 등 모든 규제자본을 보통주로 전환하는 조건부자본(contingent capital)이 발표된데 이어 이번 회의에선 부실화 이전에도 후순위채와 하이브리드채 등을 보통주로 전환하는 조건부자본 제도가 논의됐다.

금감원은 "이번 BCBS 최고위급 회의에서 자본과 유동성규제의 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감독 개혁의 세부장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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