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감세 연장조치에 대해 공화당의 의견을 수렴한 타협안을 발표했습니다.
타협안에는 공화당의 요구대로 부유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 대해 감세조치를 2년 연장한다는 내용과 민주당의 요구사항이었던 실업 보험 기간을 13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또 개인당 상속세 면제수준을 500만달러로 하는 동시에 최고 상속세율을 35%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봉급생활자들에 대해 사회보장 세액을 2%포인트 줄여주고, 일부 가구에 대해 대학등록금 세액공제를 연장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 정당의 요구에서 큰 뼈대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2년 동안 모든 미국인 가정에게 지금의 세금 감면 조치를 연장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시 정부의 세금 감면안을 그대로 이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타협안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는 물론 외부에서도 재정 악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타협안이 오바마 행정부의 기본 정치원칙을 저버린 처사라며 세금 감면 조치 연장으로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타협안이 최종 법제화될 경우 최대 8천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태수습을 위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타협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인터뷰)버락 오바마/미국대통령
비록 우리가 3천만을 위한 건강 보험과 잠재적 저소득층 1억명을 위한 보험금이 있지만 취약하다는 판단이 들었고 절충안이 필요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합의안이 없을 경우 당장 내년 1월부터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 우려돼 조속한 합의점을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12년 이후에는 절대 부유층 감세가 이뤄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데일리 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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