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숙인·부랑인 복지 강화를 위해 전면적인 제도정비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생계수단이 있으면 노숙인, 생계수단이 없으면 부랑인으로 분류된다.
복지부는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독립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다른 복지대상자와는 달리 노숙인·부랑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근거 법률이 없어 재정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현재 이원화 된 노숙인·부랑인 복지 전달체계도 통합 개편된다.
그동안 부랑인과 노숙인은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지원주체가 분리되는 등 동일한 정책대상임에도 지원체계가 이원화돼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부처 및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노숙인·부랑인들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등 복지서비스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제공 등 주거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또 노숙인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의료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재활 및 자활을 통한 정상적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정신보건센터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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