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문제가 정치·사회적 이슈로 쟁점화된 가운데 감사원을 통한 고강도 압박이 대학들에게 먹혀들 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학가 일각에서는 현 정권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동원, 등록금 인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오는 7일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감사인력 205명을 투입, 전국 국·공·사립대 30곳을 표본으로 대학교육 재정 운용 실태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2006년에도 사립대학들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섰고, 교과부를 통해 간접 감사를 해오긴 했지만 인력 동원 규모는 역대 최대다.
예비조사는 오는 27일까지 15일간 이뤄지며, 감사원은 이번 조사 결과와 전체 대학에 대한 서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8월 중 300명을 투입, 본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15곳은 경영 및 학사관리 등 부실 개연성이 있는 대학들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학의 재정운용 실태를 분석·진단함으로써 등록금 책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대학교육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대학 재정분석을 통한 등록금 인하 요인을 발굴하는 데 목표가 있다면서 재정건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대학 뿐 아니라 재정이 건전한 것으로 보이는 대학도 포함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조사대상 명단은 선정됐다는 이유 만으로 `문제 있는 대학`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시내 한 대학 관계자는 "아직까지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하지만 감사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대적인 감사 움직임과 관련해 서울의 다른 대학 관계자는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감사에 대비해 교내 직원 연수와 휴가 등이 다 취소된 상태"라면서 "(정부가) 반값 등록금이 해결안되니 감사원을 동원해 사립대학들을 때려잡겠다는 얄팍한 술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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