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금통위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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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9-08 오후 3:51:50

    수정 2011-09-08 오후 3: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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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헌 기자]

<모두발언> 오늘 금통위에서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의 배경, 향후 통화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신흥시장국 경제는 호조를 보였으나 미국 등 선진국 경제는 회복세가 더욱 약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경기둔화 및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경향 등으로 각 국의 주가가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주요국 경제의 부진, 유럽지역의 국가채무문제, 국제금융시장 불안정 등이 하방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고 내수는 완만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수출은 8월중에 실적이 전월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호조를 지속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27.1%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습니다. 7월중의 내수를 보면 투자가 다소 부진하였으나 고용개선 등으로 소비는 증가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국내경제는 장기추세 수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해외위험요인의 영향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8월중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의 큰 폭 상승에 주로 기인하여 5%대로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농산물가격 안정 등이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기저효과의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4%로 상승하였으며 앞으로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8월중의 주택매매가격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전월수준이 유지되고 지방에서는 오름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전세가격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상승률이 전월보다 높아졌습니다. 고용사정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개선추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주가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해외위험요인이 집중 부각된 8월초에 비해 다소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대외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해외위험요인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국내외 금융경제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주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이번 금리결정에서 대외불안요인이 감안됐다고 해도 지금 5%가 넘는 물가상승률하고 근원물가도 4%가 지난달에 넘었는데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제대로 기능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국은행법 이번 개정을 통해서 물가안정과 그 다음에 금융안정이 설립목적에 추가되었는데요. 금융안정에 비중을 두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자의 질문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가 해외불안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달에 물가가 5%를 넘어섰는데 어떻게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5.3%는 8월에 오른 겁니다. 저희가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관심을 갖고 중앙은행으로서 있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인플레의 기대심리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적이라는 것은 나라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적어도 앞으로 6개월 후를 보고 그때에 인플레 기대심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코 어제 또 지난달에 오른 인플레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 오른 것에 따라가지고 금리를 대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의결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아가고 있고 또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기대심리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사실은 시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물가수준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것도 적시를 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기자가 처음 얘기하셨듯이 현재의 해외적인 여러 대외 여건이 우리로 하여금 경제의 전반적인 하방위험을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크게 갖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우리가 보고 있고 물론 이러한 것이 하루 이틀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의 진폭의 어쩌면 변화하는 것의 방향이랄까 또 정도를 어떤 경우에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달에는 상당히 많은 정책적인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미국 대통령도 정책을 발표하게 되어 있고 또 G7의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의 회의도 있고 또 9월에 미국의 FOMC 회의도 있고 물론 정례적인 그런 회의겠습니다만 이번에 그야말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대외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의주시해 가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비록 인플레가 과거에 높았고 또 앞으로도 높아올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서 매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이번 달에는 그렇게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안정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냐 하는데 금융안정이 물론 이번에 한국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하나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통화신용정책을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하라는 조항이 법적조항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31일에 통과된 법이 공포가 되어야 하고 또 공포가 되면 90일이 지나야 그것이 발효를 하기 때문에 발효되기 전부터 그것을 고려해서 어떠한 정책의 기조를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아마 이 두 번째하고 연결된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론적으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상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중앙은행이 이 두 가지 책무를 가지고 조화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이 상충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금융안정이 물가안정에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 둘의 보완적인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충된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제위기가 나타났을 때 유동성을 공급한다든지 매우 크게,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그 상황이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또 그때그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둘이서 상충할 경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중앙은행을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시면서 아마 그러한 사례가 나올 경우에 여러분들하고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지금 어떤 상정된 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물가 5.3% 기록했는데 그 전에 정부나 한은 모두 4%후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재님은 8월 물가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예상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통방을 보면 앞으로 좀 높은 물가상승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지금 물가관리목표 상단인 4%나 전망치 4% 달성이 가능한지 아니면 높일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석 달째 동결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기준금리를 동결하셨던 이유가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외 불안이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사실상 대외불안 여건이 지속될 때 기준금리로 물가안정을 시키는 것은 거의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질문이 지난달에 5.3%가 되었는데 제가 한달 전에 이 자리에 있었고, 그래도 우리 기자의 질문에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9월에 얼마로 보냐고 물어보지 않아서 천만 다행입니다. 저희가 물론 매달 매달 그 다음 달을 예상을 하고 있고, 물론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5.3%가 되었을 때 당시로서 얼마를 예상하고 있었느냐, 아마 기자가 얘기했듯이 저희가 4%대 후반으로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5.3% 간의 차이점은 뭐냐, 그 정도는 그 외에 제가 정확히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만 반 이상의 소위 말하면 채소류의 가격상승이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게 했고 거기에 반은 좀 안됩니다만 상당량이 금값의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5.3%를 만드는 데에 큰 기여를 했지만 또 저희가 그것을 5.3%를 예상하지 못하게 틀리게 만든 두 가지 큰 요인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한달 동안에 예상하는 것은 과거의 예를 봤을 때 0.1%포인트 정도 이상은 별로 차이난 적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폭우가 나고 기상이변이 나고 할 경우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대개 그 정도는 잘 맞춰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달에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4% 상단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올해 4% 물가목표가 달성가능한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다시피 1월에서 8월까지 물가상승의 평균을 내보면 한 4.5%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서너 달 남은 올해 내에 4%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매우 도전적인 또 어려운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능성은 8월에 예상보다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가수준이라는 것은 한번 올라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9월 이후에 기저효과에 의해서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밝혔었고 또 그 기저효과, 베이스 이펙트는 물론 살아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기저효과 자체도 8월에 높아졌기 때문에 높은 것으로부터 물가상승률이 움직이다 보면 상승률 자체는 기저효과가 있다손 치더라도 과거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치면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변화율 자체는 기저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물가수준 자체는 과거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전년동기대비 수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4%의 물가수준이 달성되지 않을 그런 개연성을 지금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물가전망 수정 자체를 수치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석 달째 금리를 동결하였는데 해외요인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또 제가 얘기한 것을 인용을 하면서 앞으로 이것이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이제 앞으로는 금리정상화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라는 것은 금통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중앙은행이 물가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정상화를 통해서 물가안정을 해야 된다 여기에는 조금의 이론의 여지도 없고 저의 의지의 조금의 변화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전제조건이 해외요인이 계속 불안하다면, 만약 계속 불안하다면 과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불안하다면 사실은 움직이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나 무엇이 그럼 계속 불안한 것이냐, 우리 과거에 5월 6월의 경우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습니다. 5월에 그리스 사태가 났을 때 저희가 금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6월에는 그리스 사태가 해결되지는 물론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형태로 크게 변화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다시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는 컨테인이 된다, 관리 가능하다 하는 것까지는 판단이 됐던 겁니다.   그리스 사태 자체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다른 형태로 튀어나가지 않고 그 수준에서는 관리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6월에는 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형태로 정책을 이해하시면 오히려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과 6월의 경제상황이 똑같았는데 왜 바꿨나 이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5월에는 새로운 요인이 돌출변수가 생겼으니까 경제를 책임지는, 부분적으로 저희가 중앙은행에서 책임지는 중앙은행으로서 모든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주도면밀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요인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는 그 요인이 어느 정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원천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관리 가능하다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사태도 여러분들이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적절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 문제가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형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특히 8월에 미국의 신용강등으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파고가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를, 해결될 것인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관리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수준이 됐다고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로서는 저희가 당초에 목표로 삼고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모르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갈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지금 기자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에서 어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금리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발효된 이후겠지만 이제 금융안정기능도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한은은 가계부채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라고 그러고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부채문제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은 중앙정부의 부채가 GDP의 200%를 넘고, 지금 미국도 중앙정부의 부채가 리먼사태 이전에 60~70%정도 하던 것이 지금 100%로 도달하고 있고 우리는 가계부채가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는 물론 기업부채도 있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정부부채든 기업부채든 가계부채든 다 부채를 안고 있는 겁니다. 특히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 2~3년 동안에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었고 우리가 통화정책이 매우 소위 성장이나 위기극복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이 재정정책과 더불어서 모든 나라의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를 보던 간에 금리를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책금리나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 가지고 비교해 보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아닌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 같으면 CPI가 3.6%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정부의 금리라는 것은 연준의 금리라는 것이 몇%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또 영국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을 일단 하나의 전제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를 그냥 둘 것이냐, 그 상태를 그냥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그 나라의 사정이 허용한다고 그러면 매우 긴축적인, 우리가 영어로 벨트 타이트닝이라고 그럽니다만 벨트 타이트닝하는 그런 정책을 취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나라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그런다면 빚을 가진 계층의 소득이 빚보다 더 많이 늘어서 갚으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성장에 비해서 또 경제규모가 커가는 것에 비해서 빚의 규모가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국가부채의 경우에 가끔 쓰여진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리스케쥴링을 해 가면서 채무조정을 해주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빚이라는 것은 과다하면 그것은 정말 어렵지요.   그러나 제가 한가하게 이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빚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볼 때 소위 영어로 말하면 소득 같으면 컨섬션 스무딩을 하는 것이고 기업 같으면 자기가 세일즈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것을 스무딩하는 것이고 정부도 정부의 레비뉴나 텍스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스무딩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상당한 과정까지는 그것이 적절하게 작용을 하다가 과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과다한 것이냐 하는 것이 일단 판단이 돼야 될 것이고, 특정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매우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많은 관계 기관들이 또 각 경제주체들이 이것에 대한 이해를 우선 하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중앙은행이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마치 안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은행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7월 이후에, 작년 7월이니까 1년 몇 개월 동안에 금리를 다섯 번 올린 것도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유동성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도 어느 정도 막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것이 충분할 정도로 막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이 세계에서 혼자 살아가는 나라는 아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를 다 보면 지금 유동성이라는 것이 같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냐 하는 것을 보고 그런 상황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러한 하나의 맥락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은 일단은 금리겠지요. 그러나 금리는 매우 큰 수단인 것입니다. 매우 큰 수단이라는 것은 금리는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 미시적인 수단이지요. 그래서 그 미시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총량을 규제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 아마 특정계층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고 다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아마 중앙은행도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빚이 많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경제주체들이 이것에 대해서 매우 굳건하고 또 의연한 의지를 갖고 서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빚이 해결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일단 모든 경제주체들에 대한 하나의 공감대 형성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한번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금리정책은 기존의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되 대외여건을 살펴보는 것으로 동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기대심리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금리인상 외에 한국은행이 어떤 툴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나빠진다고 그러면 금리인하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계부채 관련해 가지고는 이 가계부채 문제를 금리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맞는 부분인지, 아니면 비은행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다시피 금리뿐만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시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금리정상화, 아직은 매우 사실은 어렵고 또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소위 폐쇄된 그런 경제에서 성장과 물가와, 성장과 물가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실질성장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잠재능력에 비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웃풋 갭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항상 여러분들은 갭을 보셔야지 지금 성장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서는 문제를 적절하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인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는 인플레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구조상 높은 나라가 있을 수 있고 낮은 나라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인플레를 일본의 인플레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져야 할 인플레 수준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비해서 높으냐 낮으냐, 다시 말해서 인플레 갭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갭이라는 것과 아웃풋 갭 이런 것을 가지고 대개 저희가 얘기하는 적정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단어를 써가면서 금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금리수준이라는 것이 대개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그러나 한국이 처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이 다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인플레를 어느 정도 수속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중앙은행으로서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과제이지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3.6% 영국이 4.4% 지금 아마 중국이 6.5% 그 다음에 러시아가 9%, 인도가 높고 브라질이 6.9%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과 그 나라들이 몇 년 전의 중국같이 6.5%가 아니고 2%의 상황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아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이런 정책을 취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다시 강조합니다만 결코 사안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이 전체에서 전체의 환경에서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잡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효과, 정책의 효과는 무엇이고, 그냥 마음이 앞서가지고 정책을 했다고 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가 폐쇄된 경제 이런 경제에서는 물론 되겠지요. 지금은 어떤 정책을 취하면 나라가 다 개방되어 있고 또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이 효과가 다 밖으로 나가든지 밖에서 들어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서 가야 지 그야말로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모르고 그냥 옛날 텍스트북,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들한테 한 마디로 쉽게 설명드릴 수 없을 것을 매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경제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대내외적인 여건을 봐가면서 거기에 적절하게 저희의 입장을 정하고 정책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느냐, 현재로서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었고요. 단지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여러 모로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그런 것을 얘기할만한 우리의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장을 그래도 추세성장선에 맞게끔, 트렌드 그로스 레이트에 맞게끔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되어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 질문이 비은행권으로 가는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가계대출을 갖다가 금리 하나가지고 막고 그 외에 무슨 수단이 있겠느냐, 물론 유동성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이 가진 수단은 그 외에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지준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소위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그것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그것은 금통위에서 같이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죄송하지만 한 가지 이상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한은의 금리정상화 정책에 대한 관련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이번에 동결을 했지만 올릴 필요가 없어서 안 올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올리기는 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못 올리는 이 두 가지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지금 현재 3.25%, 현재 경제상황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서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는 것인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수출은 지속적으로 양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물경제지표를 보면 특히 제조업생산의 경우는 5월에만 잠깐 반짝했을 뿐 지난달 7월에도 거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내수부양도 잘 안되고 수출타격도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에서 물가는 하반기 4% 유지는 사실상 낙관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렇다면 결국 한은의 GDP전망치도 수정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 고려하시는지 두 번째로 알고 싶고요.

혹시 추가로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8월말에 한은의 독립권, 한 가지 숙원이 해결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도 한 자리가 빈 공석, 금통위원의 공석 문제는 어떻게 남은 숙제로 해결하실 것인지 그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앞에 분들도 많이 질문하신 것인데 제가 이렇게 다른 형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수준보다는 사실은 변화입니다. 경제는 모든 것이 소위, 여러분들이 아마 경제교과서를 배우면 제일 처음 배우는 것이 한계, 마지널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인크리먼트, 증가 또는 감소 이런 것을 배우는 겁니다. 경제는 어떤 수준에 와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준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중립금리 수준이든지 어떤 형태의 표현을 해서 그것을 간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에는 2011년 말까지 또는 2012년까지 이런 형태의 얘기를 해 가면서 그 수준에 가는 겁니다.   중립금리 수준을 갖다가 그 다음날 가자 이런 정책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있을 수가 없느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현재 처해 있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못한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변화인 겁니다. 지금 이 수준, 3.25%가 적절한 수준이냐 아니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론적인 측면과 또 실증적인 측면에 따라서 우리 아웃풋 갭, 인플레 갭 이런 것을 보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부터 IMF 자료를 여러 가지 인용해 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수준이 있다, 4% 수준에 있다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3.25%가 내일 4.0%가 되면 금리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이것은 경제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경제를 하는 사람이 특히 경제정책을 하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경제정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경제정책은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든 경제주체가 현재 3.25%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변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새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변화의 스피드와 폭은, 그러니까 폭과 스피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경제는 항상 변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변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그 변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매달 하는 이유도 하루아침에 이것을 전체를 균형수준에 간다 이것은 도대체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강한 정책보다 매우 의연하고 그러나 꾸준하게 가겠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고 의연하게 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 못하는 분들은 왜 자꾸만 어제하고 오늘하고 상황이 같은데 안 가느냐 가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경제를 안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경제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못 했으면 오늘이라도 하고 이렇게 가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립금리 수준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금리정상화라는 것은 적어도 소위 중기적인, 중기가 너무 길다고 그러면 그것보다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가는 것이지 그것을 오늘 내일 순간에 중립금리 수준으로 가면 경제가 굉장히 정상화될 것이다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지금은 3.25%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그것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설명이 길어졌습니다만 현상은 항상 그런 형태로 움직이는 것이고 저희가 정책을 할 때도 소위 많은 경제주체들이 그야말로 혼란을 겪지 않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이 강한 정책은 대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가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의 모든 관행과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뀌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3.25% 수준이 적절하냐 하는 우리 기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3.25% 자체는 중립금리 수준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아니라고 해서 내일 가는 것처럼 오해하실 것은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장기로 둘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단기 중기 사이에서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는 꾸준하게 갈 것이다, 그 꾸준하게 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출이 과연 그렇게 양호할 것이냐, 수출은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수입하는 나라들의 경제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그것에 따르는 가격이겠지요. 우리가 환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변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다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의 넘버 원 트레이딩 파트너입니다만 중국 아세안 EU 미국 라틴아메리카, 그 다음에 일본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 그것이 다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한두 나라의 영향에 그렇게 크게 저희가 소위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세계에서 중요한 나라들이 잘 안되면 또 다른 나라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수출에 대해서도 매우 큰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얘기를 하면서 수출에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내수부진을 말씀하셨는데 내수부양을 안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내수부양이 안 된다기보다는 어떤 형태로 내수와 수출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의 기본은 수출과 내수의 균형적인 발전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질문 받은 겁니다만 금통위원 공석 문제는 저희들도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제가 여러 번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앞으로 오실 분이 비교적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마켓, 우리 지금 중앙은행이 제가 마켓하고 가까워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커뮤니케이션도 잘해야 되는 것이고 마켓을 좀 잘 아는 전문가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단지 제가 인사를 책임지고 임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런 형태의 사람이 보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스위스 중앙은행이 최저환율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고 그래서 사실상 고정환율제로 가기로 했는데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환율전쟁이 다시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글로벌 유동성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위스 중앙은행의 결정이 자산시장, 예를 들어서 달러라든가 금이라든가 엔화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최근에 외국인들 채권자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유동성의 변화가 우리나라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한은에서도 김치본드에 대한 규제도 하고 이래서 자본유출입 변동성에 대한 규제들이 조금 더 강화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오늘 사이에 외국 신문을 보면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정책이 스위스 중앙은행의 소위 가치의 실링을 정한 것이지요. 스위스 프랑이 유로에 대해서 1.20이니 1.25니 수치를 정해놓고 그 이상 안 하도록 하겠다 이런 정책인데, 그 자체가 앞으로 무슨 고정환율제 또는 환율전쟁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조금 더 너무 크게 그 일을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스위스같이 이자율이 0~0.25% 이 정도의 경우에 사실 이자율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경우의 나라들은 이런 정책을 취할 수도 물론 있겠지요. 그런 나라들이 여럿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나라들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0%에서 왔다갔다 하는 나라들을 본다고 그러면 일본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본이 그러면 이런 형태를 따라갈 것이냐, 오늘 아침에 신문, 해외언론을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즈가 결국에는 어떤 경우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논평을 하고 있고 제가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의 불확실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상당히 줄이고자 하는 중요성은 아마 정치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경직적으로 가게 되고 소위 안정이랄까 그것에 대해서 기여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이 더 확산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중앙은행 총재로서 다른 나라의 화폐 변화에 대해서 그 영향을 우리나라에까지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본유출입 변동성에 대해서 더 큰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도입한 것도 8월 1일이고요. 김치본드 얘기하고 등등이 다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를 역으로 말하면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오고 또 나갈 때는 빨리 나간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양방향으로 다 효과를 가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매우 주도면밀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그야말로 과도하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그야말로 서든 리버설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갑자기 유출이 더 많아지면 더 큰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면에 대해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것을 경직적인 제도를 자꾸만 도입해서 막는 데에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경제의 운용을 매우 건전하게 해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대외적인 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놓치지 말고 그 변화를 읽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오늘은 질문이 다 마지막 기자만 빼고 다 세 개씩 하셨기 때문에 스무 분이 안됩니다만 거의 스무 분에 가까운 분들이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지금 그 얘기는 그만큼 대내외적인 여건의 불확실성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이 불확실성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 지금은 글로벌 크라이시스라는 하나의 쓰나미가 왔다가 쓰나미가 와서 에프터 쇼크, 여진이 없는 경우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 여진을 어떻게 우리가 잘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여진이 다른 위기가 된다고 그러면 더욱 큰 일이겠습니다만 여러 국제적인 환경을 볼 때 이것이 다른 형태의 위기로까지 발전하도록 정치지도자들이 그렇게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진은 항상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 여진에 대해서 특히 우리와 같이 대외개방이 많이 되어 있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를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중앙은행으로서 가야 될 길을 갑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주의를 하지 못한다든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정책을 취하는 그런 확률을 낮추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시도 그야말로 긴장감을 놓는 일이 없이 이러한 문제를 보고 갈 테니까 아마 여러 언론에 계신 분들도 또 경제를 잘 아시고 또 여러 정보가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계속 더 깊은 교류를 갖고 또 저희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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