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평택 KTX 운영 민영화 4월 총선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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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월말 신청받고 7월중 우선협상자 선정"
  • 등록 2012-01-16 오후 5:42:12

    수정 2012-01-16 오후 5: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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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정부가 수서~평택 고속철도(KTX) 운영권 민영화를 4월 총선 이후에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론 설득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총선이라는 정치 변수를 피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 김한영 교통정책실장은 16일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KTX 운영권 민영화와 관련한 정부 제안요구서를 4월 총선 이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회와 의견을 조율한 결과 (민영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어 시기가 미묘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총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진시점 연기가 민영화 철회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계하며 "(추진 시점을)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는 4월에 공개하는 정부 제안요구서를 토대로 민간업체들이 6월말까지 운영 면허를 신청하면 7월중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흑자를 내고 있는 KTX 노선 운영권을 민간업체에 넘겨주는 것에 대한 특혜 시비와 관련해서 김 실장은 "현재 적정 수익률을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더라도 적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부분은 정부가 회수해 고속철도 부채도 갚고 코레일의 철도사용료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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