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9일 불법행위가 발견된 대부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은 물론 세무조사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대부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불법 고금리·대출사기·보이스피싱 등 불법 유형별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척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총리실과 행정안전부, 금융위, 검찰, 경찰, 국세청, 지자체,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4·11 총선 이후 불법 사금융에 대한 합동대책을 마련하고, 2분기중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대검찰청에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해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를 단속하는 `특별대책반`도 가동된다. 경찰청·지방자치단체·금융감독원 등에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전국적인 피해신고 센터도 설치된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유는 고금리 사채, 불법추심 등 서민들의 피 같은 돈으로 배를 불리는 대부업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금감원에 설치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7~2008년만 해도 한 해에 3000~4000건 정도 접수되던 관련 상담건수는 2009년 6114건, 2010년 1만3528건, 2011년 2만5535건 등 매년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표 신고전화번호를 신설해 불법 사금융 피해를 일제히 신고 접수받겠다”며 “신고된 피해사례는 최대한 신속히 구제하고 신고자 안전 보장과 보복 방지대책를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소금융·전환대출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겠다"며 "이를 통해 청년·대학생과 전통시장 상인 지원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대부업계는 바짝 엎드리고 있다. 한 대형 대부업체 임원은 “대부금융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소탕은 우리도 전적으로 동의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정상적으로 법을 지켜가며 일하는 대부업계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돼 신규 고객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대부업체 임원은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보여주기식` 대책에 그칠 경우 오히려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작 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돈줄을 말리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