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가격의 7분의 1을 줄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이 과정에서 취득·등록세 2500여만원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6분의 1이 넘는 신 후보자의 다운계약서는 도를 넘는 수준”이라며 “특히 매매가 이뤄진 2003년은 신 후보자가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으로 부동산 금융을 담당하던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매가 이뤄진 2003년 당시 세법상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도를 넘는 수준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은 고위 공직자 후보자로서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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