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경제민주화, 인권까지 포함하는 큰 개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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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5-07 오후 4:16:57

    수정 2013-05-07 오후 4: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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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7일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라는 차원을 넘어 경제를 매개로 하는 갑을관계, 즉 인권까지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경제민주화포럼과 참여연대, 민변 공동주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재벌·대기업 불공정·횡포 피해사례 발표회’ 인사말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 갑을관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지난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확인한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라며 “그러나 재벌이나 대기업의 독점과 탐욕이 계속되고, 순환출자 등을 통한 경제력 집중 문제와 문어발 사업 확장 문제 등이 계속 수그러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이런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의 부작용은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 등 우리 이웃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약속한 경제민주화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업의 발목을 잡지 말라’는 논리에 밀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환출자금지, 금산법, 일감몰아주기 금지 관련법 등 경제민주화에 아주 중요한 각론에 해당하는 관련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서 발목 잡히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민주당이 경제민주화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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