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노인 일자리 수당, 2배 인상 공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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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만원→25만원 추진에 기재부가 삭감
  • 등록 2013-10-11 오후 4:58:36

    수정 2013-10-11 오후 4: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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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11일 “노인 일자리 참여 보수를 20만원에서 2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공약집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월 20만원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의 급여 수준이 낮다”며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2배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한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4년 예산안에 공공형 노인 일자리 수당을 월 25만원으로 증액해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삭감됐다는 것이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학교나 경로당, 병원 등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제공해 경력을 가진 노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약 106만명 수준이다.

양 의원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지역 사회에 봉사한다는 보람과 함께, 노인들이 생계비를 마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수당을 두 배 올려준다는 약속마저 파기한 것은 노인들의 생계를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기초연금 문제에 이어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전액 삭감에 이어, 노인 일자리 수당 인상 공약 파기까지 박근혜 정권의 ‘불효 3종 세트’라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노인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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