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공공기관 복리후생 '공무원 수준'으로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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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연구비 유용 시 정부사업 10년 금지
공공기관 2월까지 자체계획 마련해야...미래부, 이행실적 정기점검
"노조 반발 있겠지만 공공기관 개혁 분위기 무르익어 강력 추진"
  • 등록 2014-01-09 오후 3:00:05

    수정 2014-01-09 오후 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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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 정부 및 공공기관은 과도한 복리후생을 정부가 직접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기관이 연구비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되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10년간 참여할 수 없다. 정부는 과학분야 기관들의 방만경영 개선성과를 향후 R&D 예산편성 등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산하 50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래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시행을 위한 미래부 차원의 구체적 계획으로,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복리후생 ‘공무원 수준’으로 강제조정 = 방만경영의 대표사례인 과도한 복리후생 문제는 직접 손보기로 했다. 미래부는 교육비와 의료비, 경조금, 특별휴가, 퇴직금, 복무행태, 고용세습, 경영·인사권 침해, 안식년, 통신비 지원, 국내외 여비 등 11개 사례에 대해 현재 공무원 적용 기준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비 지원은 앞으로 직원 본인만 가능하고 가족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조사비의 예산을 통한 지원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특별휴가의 경우 기관 자체기준이 아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키로 했다. 유가족 및 전직 직원자녀를 공개경쟁없이 특별채용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금지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복리후생 조정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단체협약을 바꿔야 한다”며 “해당기관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사회적으로 공공기관 개혁의 분위기가 마련된 만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공용차량의 관행적인 사적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관내 주소지를 둔 기관장에 대해선 관사제공을 금지토록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과제(1). 미래부 제공
연구비 유용 ‘근절’...처벌수위 강화 = 기관들의 연구비 유용문제 근절을 위해 처벌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산하기관의 연구비 부적사용 적발 때에는 정부 R&D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참여제한 대상도 기존 연구책임자와 연구기관, 참여·실시 기업에서 ‘기관 소속 임·직원’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기관에게 부당집행액의 최대 5배를 부과·징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을 위해 핫라인 설치 등 신고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연구비 유용은 적발해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감사실 인력을 투입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하 공공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 근절을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자는 엄중 제재키로 했다.

이행실적 정기 점검...경영성과·예산 반영 = 산하 공공기관들은 이번 정상화 대책을 토대로 각 기관별 정상화 이행계획을 수립해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매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간다. 이행실적 점검은 미래부 기획조정실이 주관화되 필요한 경우 감사실 등 전문 조사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또한 올해부터 ‘경영성과 협약’과 R&D 예산편성에 방만경영 관리실적을 반영토록 해 제도적 차원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장은 해임도 추진키로 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공공기관 개혁은 역대 정부 모두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고질적인 문제”라며 “대통령도 이번에는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미래부는 공공기관들이 정상화될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과제(2). 미래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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