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제도·규제개혁의 경제성장 기여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물적 투자 증대보다 경제제도 개선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크다”며 “저성장 시대의 성장 활로는 제도개선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2006년에서 2013년까지 포브스 선정 세계 2000개 기업 중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들의 본사 소재 국가 59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분석대상 지표로는 제도분야 글로벌경쟁력지수(GCI), 실질 경제성장률, 투자율(GFCF/GDP)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탄력성이 1.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쟁력지수의 제도지수가 1% 개선되면 경제성장률도 1.43% 더 증가한다는 의미다. 반면 물적 투자의 성장률 탄력성은 1.05로, 제도의 성장률 탄력성이 약 1.4배 높았다.
실제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지수에서 제도분야 경쟁력은 2006년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2014년 한국의 제도 평가지수는 3.70으로 154개국 중 82위를 기록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보다 낮아 31.1% 가량 격차를 보였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제도 경쟁력이 OECD 평균 수준과 같았다면 2014년 경제성장률은 3.3%에서 약 1.45배 상승한 4.76%까지 오를 수 있었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개선의 법체계 효율성이 경제성장률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규제의 신설부터 집행에 이르는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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