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노동연구원은 ‘직무능력사회 정착을 위한 핵심적 과제로서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라는 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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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86년 입사해 2006년부터 영업본부 차장으로 고객 상담업무를 맡았으나, 2006∼2008년 인사평가에서 매년 최하위등급을 받았다. 이에 사측은 A씨를 직무능력 부진자 등의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향상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A씨는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아 재교육 대상자 중 성적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0년 2월 사측은 그를 해고했고, A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구원은 “직무부진은 그 자체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직무부진을 개선 기회가 보장됐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사관리모델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 홍보해 우리 사회에 공정한 평가에 의한 합리적 인사관리모델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민주적인 소유 및 지배구조의 확립 △노동기본권의 보장에 의한 노동자의 집단적 목소리 대변 및 경영견제 구조의 확립 △노동위원회 및 사법 기관의 전문성과 자본과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등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PIP는) 형식적 합리성과 내용상의 미사여구에도 자본에 의한 광범위한 인사 및 경영권의 재랑권 인정의 법리로 노동자의 쉬운 해고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도 “일반해고 도입을 앞두고 명분축적을 위한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은 시도가 반복된다면 앞으로 규탄, 저지 투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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