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챙긴 금융사 과징금 폭탄 맞는다…과징금 5배 인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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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9-02 오후 1:30:56

    수정 2015-09-02 오후 3: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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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금융법을 어겨 부당이득을 챙긴 금융사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법을 어긴 데 따른 부당이득은 막대한 데 부과되는 과징금은 쥐꼬리 수준이어서 사실상 제재의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거둔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징벌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금융사에 물리는 과징금 수준을 지금보다 5배가량 인상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위반금액이 많으면 경우에 따라선 수백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기관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해 고객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금융사엔 적극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금융사 과태료 2배·과징금 5배 인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제재로 전환하겠다는 게 큰 틀이다. 금융사 직원 잘못에 대해선 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되 대신 당국은 금융기관과 경영진에 대한 제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기관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금융사에 물리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구조상 과징금 부과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금의 과징금 산정방식을 완전히 바꾼다. 우선 과징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기본부과율은 아예 없애기로 했다. 기본부과율은 최종 과징금을 매길 때 기초가 되는 기본과징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그런데 이 비율은 정작 법정부과한도액(위반금액*부과비율)이 클수록 낮아지는 구조를 띠고 있다. 예컨대 법정부과한도액이 2억원 이하면 기본부과율은 70%가 적용되는데 2000억원을 넘으면 4.37%만 적용하는 식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그동안 기본부과율 때문에 과징금 부과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본부과율은 아예 없애고 법정부과비율은 3배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략 이런 원칙이 적용되면 과징금 부과금액이 약 3~5배 인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당광고를 통해 2년간 5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둔 보험사는 과거 2억 4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 내야 할 과징금은 10억 6000만원으로 대략 4.3배 인상된다. 현행 500만~5000만원 수준인 과태료는 은행 등 기관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엔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법의 단순 절차적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과받지만 과징금은 실체적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과받기 때문에 금융사가 체감하는 제재 수위는 과징금이 과태료보다 훨씬 높다.

금융제재 이르면 2017년 초 시행

다만 당장 금융제재가 활성화되기엔 한계가 있다. 과태료·과징금 부과근거가 규정돼 있는 34개의 금융 관련법을 모두 손봐야 하는 방대한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34개 법을 일시에 손대기보단 주요 업권별 및 과태료 부과실적이 많은 법을 중심으로 우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연내 금융제재의 구체적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안은 차기국회 때 제출할 계획이다. 김연준 금융제도팀장은 “국회 등을 거치면 일러야 2017년 초에나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금융사엔 앞으로 단기·일부 영업정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위반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 제재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경합가중제도도 도입한다. 예컨대 4번 이상 기관주의를 받은 금융사엔 제재수준을 1단계 올려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병삼 금감원 제재심의국장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잘못을 저지른 금융사는 많으면 한 달씩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선 전체 지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기관제재의 실효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금전제재 부과금액 현실화 효과 관련 가상사례, 보험업법 설명의무 위반시 과징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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