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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과 함께한 송년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치권이 정쟁을 이유로 금융개혁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올해 일몰을 앞둔 법안까지 사실상 연장이 어려워지자 국회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임 위원장은 취임 이후 금융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여러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작 정책을 뒷받침하는 금융개혁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벽에 가로막히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진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법안은 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비롯해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연 34.9%)를 낮추는 대부업법,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이 대표적이다. 특히 올 연말 일몰을 앞둔 기촉법과 대부업법은 연내 일몰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당장 법적 효력을 상실해 이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임 위원장은 최근까지 수시로 국회를 찾아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금융위가 주요 금융개혁 법안들이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대안 마련에 나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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