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파리협정 탈퇴하면 어떤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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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6-01 오전 10:24:13

    수정 2017-06-01 오전 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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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기후협정에서 탈퇴하면 미국 정치, 경제, 사회 부문 뿐 아니라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우선 미국 환경보호단체들은 미국이 기후협정에서 빠지면 환경 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후협정 반대자들은 미국이 탄소배출 규제에서 자유로워지면 청정에너지 개발에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에너지 비용으로 향후 수십년간 수백억달러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美국내 지지 솟을 듯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의 도움이나 협력 없이 미국이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독립국`을 주창하고 있다. 앞서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추진한 또다른 협정인 환태평양협정(TPP)에서도 탈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현재 북미자유협정(NAFTA) 탈퇴도 고려 중이다. 각종 환경 및 무역 분야 국제협정에서 빠지는 것은 이들 협정들이 미국 경제와 미국인들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회의적인 미국 노동자 계급과 보수층의 트럼프 지지도 더욱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간의 활동으로 내뿜는 탄소가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의 원인이라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수렴되는 가운데 트럼프가 기후변화 문제 관련 국제적인 협력에서 탈퇴하는 것은 결국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져 일부 지지층이 이탈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파리 기후협정도 엄밀히 말해서 강제력은 없다. 이에 따라 만약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이 2025년까지 탄소배출량을 감소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 그러나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 기후협정 탈퇴 이후 미국내 화석연료 사용 및 탄소배출 규정을 완화할 경우 전 세계 탄소배출량 증가에 기여하면서 전 세계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제사회 美 신뢰도 떨어져

현재 트럼프는 중국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 중국내 시장을 더욱더 개방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미국의 최우선적인 국제사회 협력 프로젝트였던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는 것은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 어느 분야에서나 장기적인 협력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정에 전 세계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 문제 등 외교 및 경제적인 부문의 각종 불협화음을 잠시 접어두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중국을 설득하고 결국 배출량 감소에 협조하도록 약속을 받아냈다.

트럼프가 조만간 미국을 기후협정에서 탈퇴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이미 몇몇 국가들이 미국과 장기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은지 가늠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기업들 사업전략 불가피

기업들은 앞서 전 세계적인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에 미국이 동참하면서 청정에너지 등에 투자를 늘려왔다. 갑자기 미국이 기후협정에서 탈퇴하면 이들 기업들의 경영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불만도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기후협정 탈퇴는 미국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환경을 황폐하게 하는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국내외 기대도 망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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