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2일부터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때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여야 하며 8년 이상 의무임대해야 한다. 연 인상률은 5%로 제한된다. 대신 정부는 해당 사업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준다. 또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관리를 맡아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해준다.
융자한도도 개선됐다. 그동안은 융자한도에 지역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고 다가구 주택은 가구 수가 많아도 호당 융자한도로 융자금액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는 수도권은 최대 1억원, 광역시는 최대 8000만원, 기타 지역은 최대 6000만원씩 융자한도를 차별화했고 다가구 주택은 호당 융자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가구 수가 여럿이더라도 주택법 상 한 호로 묶여 제한됐던 다가구 주택의 융자한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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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건축형 시스템도 도입된다. 그동안 건설개량 방식으로 집주인이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설계·시공을 추진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LH 표준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면 설계·시공업체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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