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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이 시·도지사에게 넘어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남용을 위해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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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 ‘자치경찰본부’,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현재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사무와 인력 일부를 이관할 예정이다. 지구대와 파출소 역시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각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3단계에 거쳐 국가경찰 인력과 사무를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내년에는 7000~8000명, 2021년은 3만~3만5000명으로 확대해 2022년에는 국가경찰의 36% 수준인 약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사무이관도 내년에는 약 50%, 2021년 70~80%, 2022년 100%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 통과 후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1단계로 서울과 세종, 제주를 포함해 5개 지역에서 시범실시 후 202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제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기 위해 세종시에는 내년에 세종지방경찰청을 신설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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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에 따르면 국가경찰의 상당수를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이들에 대한 인사권 및 조직권을 시·도지사가 지니게 된다. 시·도지사의 권한이 커진다는 뜻이다. 정부는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장치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위원회는 독립적 행정관청으로 일반 심의·의결위원회와는 달리 대외적인 의사표시가 가능하고 구속력 있는 처분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적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게 특위측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직인 소방직이 지역별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른 소방서비스 불균형을 이유로 국가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자치경찰제로 되레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일선 경찰관 중 지방직인 자치경찰을 자원하는 수요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은 자치경찰특위 위원장은 “독립적 합의제 행정관청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예산 편성 등에 있어서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우려하는 것과 다르다”며 “또 2006년 제주특별자치경찰을 만들 때 지원자가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많았다.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광역도에는 별도의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과 별개 추진…4조 이상 예산 소요될 듯
김 위원장은 “현재 (정부 합의안) 단계대로 설계한 것”이라며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그와는 상관없이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경찰에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등 현 검찰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한편 자치경찰제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경찰인력 1명당 약 1억원 가량으로 4만3000명 이관을 가정할 때 4조 3000억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김 위원장은 “전체 경찰의 인력과 예산 중 자치경찰 예산이 자치경찰교부세로 이관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경찰 1명당 1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를 만들어 각 시·도로 내려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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