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급해서"…대낮에 마약들고 여대 화장실 간 50대男 2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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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 혐의…원심 무죄 뒤집고 징역 2월 선고
앞선 1심에서 마약류 구매·투약 혐의는 징역 1년6월
  • 등록 2020-07-03 오전 11:43:45

    수정 2020-07-03 오전 11: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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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대낮에 마약을 소지하고 서울의 한 여대 화장실에 들어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부상준)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모(52)씨에게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2월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12시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여대의 여자 화장실에 마약을 들고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외부인 남성을 목격한 재학생이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출동하기 전 김씨는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남긴 가방에는 마약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물질과 빈 주사기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탐문 수사 끝에 김씨는 지난해 4월 덜미를 잡혔다. 체포 당시 김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미 지명수배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심 재판부는 “CC(폐쇄회로)TV 영상에서는 용변이 급해 보이지 않았고, 자신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용변이 급해서 여자 화장실인지 모르고 들어갔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김씨의 형량은 2개월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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