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 중간재 604개 품목에서 전략적인 취약성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든지 ‘제2의 요소수 대란’ 사태가 600여 개 품목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18일 ‘한국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 및 파급경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대중국 수입 중간재 604개 품목에서 전략적 취약성이 발견됐고 이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중국산 중간재에 취약한 공급망 구조로 돼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지난달 15일부터 요소 등 29개 화학비료 원료의 수출을 통제함에 따라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생해 공급망 취약성 문제가 대두했다”며 “해외, 특히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공급망은 앞으로도 비슷한 체계적 위험을 겪을 수 있어 공급망의 취약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서 전략적 취약성이 발견돼 관심이 필요한 품목은 요소, 실리콘, 리튬, 마그네슘을 포함 총 1088개이며 이 중 604개가 중간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대중국 전략적 취약성은 과거와 비교할 때 중간재 분야에서 증가했다.
산업연구원은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한국의 대일본 수입에서는 취약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중국산 중간재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대중국 취약 품목의 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시 국내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산업 아틀라스(Atlas) 모형’을 사용해 리튬과 마그네슘의 연관산업을 분석했다. 리튬과 마그네슘의 수요산업, 즉 2차 연계 산업은 화학, 이차전지, 반도체 등으로 나타났다. 마그네슘의 2차 연계산업은 철강이나 비철과 같은 유사업종은 물론 일반기계, 수송기계 등과 깊은 연관관계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급망 취약 품목은 한국의 주력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유사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에 적응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공급망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안정성 강화를 위해 산업별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김바우 산업연구원 박사는 “중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에서 이번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위험이 다른 나라보다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지 모든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다변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선 가장 취약한 품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품목의 성격과 연계된 산업에 따라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