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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자본시장 내 기업 합병·유상증자·상장 등 과정에서 일반주주 이익 훼손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현재 법제화를 통한 주주 보호 강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원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상법은 원칙적 주주 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 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동시에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미국과 일본의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제시하면서 “주주행동주의 활동은 미국 등 주요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일본에선 주주환원 유도와 성장전략 조언은 물론 정부 개혁과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시장의 한 축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업은 이들의 합리적인 제언을 주주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며 “행동주의 기관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자산운용사에 대해 “그간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모범·미흡 사례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이 마지막 기회이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이 기업·경영진·주주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아가는 ‘스푸트니크 모먼트’(Sputnik Moment·개혁의 중대한 전환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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