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들의 과잉 수리가 많으니 우리도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다. 보험금 삭감 내역은 보험 가입자 본인에게만 알려준다"(손해보험사)
자동차 수리 비용을 놓고 손해보험사들과 자동차 정비업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4월말부터 시작할 예정인 `사전 견적서` 제도가 양측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사전에 비용 합의하면 싸울 일 없다..이르면 4월말께 도입
사전 견적서는 정비공장이 자동차를 수리하기 전에 예상 비용을 보험가입자를 통해 미리 보험사에 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사는 사전에 통보받은 견적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정비공장과 논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리를 진행한다. 수리 과정에서 추가 견적이 발생하면 역시 보험사에 통보한다.
현행법상 견적서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가 보험사가 아닌 보험 계약자라는 점이 걸림돌이긴 하지만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가입자가 정비공장에서 사전에 견적서를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고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손보사들은 대체로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비업체들의 과잉 수리를 막기 위한 제도인 만큼 사전에 견적을 낸다는 것 하나만으로 심리적으로 수리비 부풀림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도 "사전견적서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이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것"이라며 "손보사가 사전견적서 금액보다 부당하게 삭감된 금액을 지급할 경우 금감원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동차 정비업계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치지 않고 있다. 갑을관계에 변화가 없다면 사전 견적서는 형식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다. 지금도 정비공장에서 청구한 수리비를 임의로 삭감하는 것이 뭔가 근거가 있어서라기보다 손보사의 일방적인 횡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전 견적서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수리비 삭감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수리가 끝난 후에도 보험사에서 깎자고 요구하면 깎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 갑을관계 변화 없을 것..`수리비 삭감 내역 달라`
바뀐 제도로 인해 앞으로는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내게 된 소비자들이 여러 곳에 견적을 요청해 비교할 수 있다는 점도 정비업체들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보험사들이나 소비자들이 `견적 쇼핑`에 나설 경우 견적만 내주고 고객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견적비를 보험사들이 별도로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략적인 견적을 내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손해보지 않을 범위에서 가장 낮은 견적을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경험이 많은 기술자가 오랜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소비자가 다른 정비공장으로 가겠다고 하면 견적비를 따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소비자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어떤 이유로 수리비가 삭감됐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손보사가 내놓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기한다. 사전 견적서가 정비업체들에 부담이 되는 만큼 삭감 내역서는 보험사들에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손보사들이 인력문제로 일일이 정비공장 현장 확인이 어려운 만큼 사전 견적서 단계에서 시비를 벌이기보다는 사후에 비공식적으로 삭감하는 쪽을 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도 삭감 내역서를 달라고 요구하는 배경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보험금 청구의 법적 주체는 보험 가입자이기 때문에 보험금 삭감 내역도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서 정비공장에 넘겨줘야 정비공장이 수리비 삭감 내역을 받아볼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업체에 사전 견적서를 요청할 권리와 손보사에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요청할 권리가 모두 보험 계약자에게만 있는데 보험사가 필요로 하는 사전 견적서는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표준약관에 담으면서 삭감 내역이 담긴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정비업체에 제출하는 것은 표준약관에 담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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