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서울시 지방채 잔액 큰폭 증가.. 결국 시민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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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9-27 오후 4:07:36

    수정 2011-09-27 오후 4: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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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의 재정건전성 척도인 지방채 잔액이 2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계속해 대두되는 상황에서 재정상태가 좋다는 서울도 지방채의 발행, 상환, 잔액 현황을 보면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자치구를 제외하고 본청에서 발행한 지방채 보유잔액은 2008년 1조5544억원에서 2009년 3조963억원으로 약 2배가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약 7000억원이 증가한 3조7831억원의 채권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의 지방채 신규발행액은 ▲2008년 3596억원 ▲2009년 1조4165억원 ▲2010년 1조1417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상환액은 ▲2008년 194억원 ▲2009년 247억원 ▲2010년 6040억원으로 발행액 증가분을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안효대 의원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부양 차원에서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 지방채를 많이 발행한 이유도 있지만 그 여파가 지난해에도 미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채권발행이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이는 결국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빚이 된다"면서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88.8%로 전국 1위를 자랑하고 있지만 신규 채권발행 규모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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