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표결처리 사실상 확정..野 결사저지 입장 고수
한나라당은 17일 FTA 비준안의 표결처리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는 물론 오후 의원총회에서도 강경론이 주를 이뤘다. 한나라당은 특히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선(先)비준 후(後) ISD(투자자국가소송제) 재협상' 제안을 거부하고 한미 장관급 서면합의서를 요구한 점을 맹비난했다.
여권이 FTA 표결처리 방침을 확정하자 야권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다. 민주당은 수단과 방침을 가리지 않고 결사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을사늑약 이후 106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주권침탈의 위기 앞에 서 있다"며 "한미 FTA는 명백한 불평등 주권침탈 협정이다. 결사항전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몸싸움을 선택한다면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속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FTA 표결처리 3대 변수...직권상정-與단일대오-예산안 처리
다만 한나라당이 비준안 처리 시점을 언제로 선택하든 변수는 남아있다. 우선 비준안의 본회의 처리는 야당의 반발을 감안할 때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밖에 없다. 하지만 박 의장이 여권의 요구대로 18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정치적 타격을 감수하며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또 한나라당이 단독처리에 나설 경우 수도권 초재선 의원 등 50명에 달하는 협상파 의원들의 움직임도 변수다. 특히 몸싸움 장면이 TV화면에 나가면 '내년 총선은 해보나마나'라는 인식이 팽배한 만큼 여야간 물리적 대치 국면에서 돌격대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변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이 법정처리시한인 내달 2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당이 물리력을 동원, 비준안을 단독 처리하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한마디로 FTA라는 급한 불을 끄려다가 예산안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것. 만일 여권이 비준안에 이어 예산안까지 단독처리에 나선다면 야권의 격한 반대는 물론 그 후폭풍을 예상하기조차 힘든 상황으로 빠져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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