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구 소득, 일반의 절반..정부 “대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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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 198만2000원
  • 등록 2012-04-19 오후 4:17:37

    수정 2012-04-19 오후 4: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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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20일자 10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일반 가구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있으면 의료비, 교통비 등이 더 많이 드는 것을 감안할 때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371만원3000원의 53% 수준이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08년(181만9000원)에 비해 9.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가구는 337만1000원에서 10.1%(2008년 337만1000원) 늘었다.

복지부 조사 결과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 보장(38.2%)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의료 보장(31.5%), 고용 보장(8.6%)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중증 장애인에 지급하는 월 9만4600~15만1400원의 장애인 연금 이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 18세 이상 등록 중증 장애인 중에서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하위 60% 이하인 경우에만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단독 가구 551,000원, 부부 가구 881,600원 이하여야 한다. 중증 장애인의 기준은 장애 등급 1,2급과 3급 일부이다.

정충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장애인 연금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시기나 액수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데일리가 취재에 돌입하자 “내년도 장애인 연금을 2만원 인상하는 예산 계획을 잡아 놓은 상황”이라고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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