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고교 생활기록부 보존 5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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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가혹하다는 지적 있어 훈령 개정 추진"
  • 등록 2012-05-16 오후 4:21:10

    수정 2012-05-16 오후 4: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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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관련한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존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00여일 만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오후 한국체육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아 학생부에 기록됐을 때 고등학생은 10년간 보존되는데,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며 "그래서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을 개정해서 5년으로 단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한 목소리로 너무 과도한 처벌이라는 의견을 낸 뒤 나왔다. 지난 2월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는 사소한 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초·중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의 경우 10년간 학폭위 조치 내용을 보존하도록 했다.

이날 참석한 오경희 반포중학교 교사는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피해자"라며 "너무 어른의 잣대로 보면 안된다. 학폭위 조치 중에서도 출석정지 등 심한 경우에만 기록해야지 다 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여의도중학교 최단 양도 "근본적으로 학생들을 먼저 도덕적으로 만들어줘야지 개념없는 애들에게 벌점주고 학생부 기록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은 학생부 기록이 어느 정도까지 이뤄지는 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서울시교육청 파견교사인 송형호 생활지도부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서면사과인 1호부터 9호까지 있다"며 "학생부 기록은 정도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한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장관은 "학폭위 열리면 위중한 사안에서 많이 열리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고교 학생부 기록은 특히 대학입시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지만, 입학사정관들이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모임을 갖고 논의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학생부 기록은 보존 기간에 관계없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현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장은 "근절대책은 본래 교과부가 학생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고 근본적인 진단없이 내놓은 대책"이라면서 "학생부 보존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관계없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학생에 대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정서나 행동발달 문제 아이의 경우 그동안은 가정 등에서 감추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관련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빠르면 몇 주 안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교과부는 올 하반기에 실시될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구분하는 등 전면 개선하고, 일진경보제를 당초 계획보다 늦춰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관련기사☞학교폭력 전수조사 전면 개선..초등·중등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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