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건설공제회로부터 300억원 추가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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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형사 소송 과정에서 경남銀 귀책 발견"
경남銀 "특정금전신탁으로 맡겨..돌려줄 이유 없다"
  • 등록 2012-08-16 오후 3:45:50

    수정 2012-08-16 오후 8: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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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우리금융지주(053000) 산하 경남은행이 2010년 발생한 ‘가짜 지급보증서’ 사건과 관련해 300억원 규모의 추가 소송에 휘말렸다. 경남은행은 현재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10여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과거 경남은행에 맡겼다가 손실을 입은 300억원을 돌려 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지난 5월 뒤늦게 제기했다.

공제회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4000억원 규모의 경남은행 금융사고 당시 특정금전신탁으로 맡긴 300억원을 경남은행의 귀책 때문에 손실을 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금융기관이 고객이 지정한 용도에 따라 예탁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경남은행 가짜 지급보증서 사건이란 지난 2010년 은행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4000억원대 금융 사고를 일으킨 경남은행 간부들이 구속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공제회의 손모 전 이사장은 시행사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공제회 기금 300억원을 부당하게 투자해줬다. 손 전 이사장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5월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투자기금 300억원의 경우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어 공제회는 큰 손실을 입었다. 공제회는 건설 일용근로자 320만명의 일당을 일부 적립,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체다.

공제회는 법률 검토 결과 형사 소송 과정에서 경남은행의 귀책사유가 일부 드러난 만큼 특정금전신탁으로 맡긴 300억원을 돌려받는 게 마땅하다는 판단이다. 공제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투자심의위원회 등 특정금전신탁 등으로 투자할 때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경남은행은 공제회 측으로부터 원금 보전을 굳이 할 이유가 없는 특정금전신탁으로 위탁받아 운용한 만큼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은행 측은 최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맞대응 준비에 나섰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공제회 측이 소송을 걸지 않으면 배임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하지만 특정금전신탁으로 돈을 맡겼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굳이 원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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