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담합에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될 듯(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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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0-29 오후 3:33:42

    수정 2012-10-29 오후 3: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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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기업 담합을 제재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담합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다만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이 같은 제도 도입에는 법률 개정 등 큰 틀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만큼 종합적인 검토 등을 거쳐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실제 제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밀가루, 고추장 등 생필품을 포함한 광범위한 품목을 대상로 이뤄지는 기업 담합으로 소비자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밀가루, 세제, 설탕, 우유, 라면 등 생필품 관련 민원은 2009년 1465건에서 2010년 2580건, 2011년에는 338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개인이 기업 담합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손해액 입증을 위한 감정비 등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승소했을 경우 받는 손해보상액 보다 커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피해 구제가 원할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올해 들어 담합 피해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소송이 제기한 것은 8월 기준으로 총 9건에 불과하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공정위에 실제 손해액의 범위를 넘어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하도급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국민 피해 구제와 담합 억지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것을 참고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소액 피해자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대표당사자의 소송결과가 피해 집단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권익위의 권고 사항에 대해 현실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징벌적 손배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관련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두 제도를 도입했을때의 긍정적인 면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 수용 여부와 이후 제도 설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집단소송제 관련해서는 어느 분야까지 이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실제로 증권 관련 피해와 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한 사례가 하나도 없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통상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에 1년간의 제도개선 기한을 둔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시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큰 틀의 법률 개정과 제도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행 기한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권고 사항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 그러나 권익위는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부처에 대해 매년 시행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감점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면서 권고 수용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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