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갑질 적발시 최소 감봉…징계 강화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갑질 징계기준 신설·감경 대상서 제외
은폐·무대응 관리자 징계기준 신설
  • 등록 2018-12-06 오후 12:00:00

    수정 2018-12-06 오후 3:22:45

  • 가 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올해 들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잇단 갑질감사 논란이 화제가 된 가운데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키로 했다.

갑질을 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에 처하고 표창 등에 의한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또 갑질행위나 성 비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관리자 및 상급자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한다.

공무원 갑질 징계기준 신설안(표=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6일 공무원 갑질은 더 엄정하게 징계하고 갑질이나 성 비위 등 가해자 징계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징계령’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행한 부당행위, 이른바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한다. 그동안 갑질은 유형에 따라 ‘성실의무(기타)’ 위반 징계기준 또는 ‘품위유지 의무(기타)’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했으나 공직 내 경각심을 높이고 엄정한 징계를 위해 보다 강화된 징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갑질행위 위반은 최소 감봉에 처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일 경우에는 파면에 이를 수 있다.

또 갑질 비위를 저지르고도 표창에 따라 징계감경이 될 경우 징계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갑질 비위를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 내에서 발생한 갑질·성 비위에 대해 관리자나 상급자 등이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사실관계 조사와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가 필요한데도 이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직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위해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 보호는 더욱 강화했다. 중징계 요구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중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진술권을 부여토록 했고 피해자는 피해의 정도와 결과, 혐의자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다.

또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 관련사실로 징계를 받을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피해자에게도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내용을 구체화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갑질은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청산이 필요한 고질적인 생활적폐로 이번 개정은 정부가 공직 내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당한 업무처리, 인격모독 등 공무원의 갑질에 대한 공직사회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