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유지' 기업에 기술개발·수출 등 우선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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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 고용유지 기업 우대
정부 부처별 사업에 고용유지 기업에 인센티브
  • 등록 2020-05-12 오전 10:44:06

    수정 2020-05-12 오전 10: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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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처별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에 ‘고용유지’ 기업에 기술개발(R&D)과 수출·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제2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2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수출·무역,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 지침 개정을 통해 바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예산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린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수출 기업에 대해 외국 전시회 참가·해외 규격 인증·온라인 수출 등을 지원한다. 또 고용유지 기업 대상에 대해 고용유지 기간에 비례해 정기 실태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고용 유지 확약 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하고 보험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수출바우처 기업 선정 과정에서도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수출 기업에 대해 해외 마케팅 비용 지원도 우대한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승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버스업계의 고용 유지를 위해 공공형 버스사업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버스 운행 연한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는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고용 유지의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고용위기 대응반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산하 기구로, 고용부 장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련 14개 부처 차관급이 참여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각 부처와 일자리위원회가 협업해 공공부문과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마련하고 있고, 필요한 일자리가 필요한 시기에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디지털·비대면·AI 이랒리 과제를 적극 발굴해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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