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우리 측은 김규로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중국 측은 젱춘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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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예정인 중국의 휴대기기용 배터리 표시 기준에서는 ‘셀 제조자와 완제품 제조사 간 합의된 경우 부품으로 사용하는 셀에는 정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행 예외 조항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중국이 지난해 4월 ‘신에너지 자동차 표준화 작업 요강’을 발표한 후 현재 초안 작업을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우리 기업의 준비가 어렵다며 시행 일정과 주요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양국은 소비자 제품 안전과 관련한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리콜 제품 판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재계는 이번 우리 측의 요청 사항이 반영될지 주목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 기업과 LG(003550)에너지솔루션, 삼성SDI(006400), SK이노베이션(096770) 등 배터리 3사의 수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기술 규제는 중국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국 기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기 위한 포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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