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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2차 추경의 핵심인 손실보전금은 기존의 방역지원금 명칭이 바뀐 것이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됐던 1·2차 방역지원금을 윤석열 정부에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일회성 지급이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규모에 맞춰 분기별로 지급하는 형태다.
지급 대상
다만 매출이 줄지 않았더라도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는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 대상은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됐다.
지급 금액
지급 시기
- 손실보전금 신청은 앞서 30일 낮 12시부터 시작돼 오는 7월29일까지 진행된다. 요건을 충족해 신속지급 대상이 된 이들에게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는데, 이들은 신청 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속지급 대상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곳은 다음달 2일부터 신청, 지급받아야 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에 대해서는 6월13일부터 확인지급 신청을 받고 7월 중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은 다음 달 중에 지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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