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文대통령, 주변국 지도자한테 집단 구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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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지소미아, 파기했어야…카드 효력 소진"
"앞으로는 활용 어려워져…정치적 부담"
"외교 조치, 일관성의 원칙으로 선명해야"
  • 등록 2019-11-26 오전 11:14:27

    수정 2019-11-26 오전 11: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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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철도노조 파업시 군 대체인력 파견 방침과 관련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가운데)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왼쪽)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6일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잠정 정지한 데 대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소미아 카드를 활용하기는 어려워졌다”고 내다봤다. 잦은 입장번복이 일관성 없는 외교적 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소미아는 이제 한일 관계에서 카드로서의 효력은 거의 다 소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제 정치에서는 상대방한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하고 외교적인 조치는 책임과 일관성의 원칙으로 국가의 선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자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너무 많이 남겨놓게 되면 오히려 카드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짐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이 저렇게 지소미아를 갱신된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두 번씩 입장을 번복할 만한 이런 어떤 정치적, 외교적 부담을 지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며 “정부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는 폐기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과감하게 폐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기하고 나중에 원상 복구되면 그때 가서 재협정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판을 넓게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집단 구타를 당하고 계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가지고 두들겨 패고 있다”고 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엊그제 서해 옹진반도 섬에 가서 (해안포 사격을 지시하고)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유지할지 말지 신호를 보내면서 연일 남한 정부를 두들겨 패고 있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아예 깔보고 무시하고 거의 짓이기고 있다. 대한민국 주변국 지도자들한테 우리 대통령이 집단 구타당하고 계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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