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마오른 금융감독]②일단 금감원만 vs 근본수술 해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한은에 단독조사권 주자..복수금융감독체계 도입 주장
행정권 없고 책임도 없는 한은에 검사·감독권 못줘
  • 등록 2011-05-12 오후 2:50:00

    수정 2011-05-12 오후 2:50:00

  • 가 가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금융감독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이 숙제는 총리실 산하의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팀`에 떨어졌지만 태스크포스팀이 가동되기도 전에 이미 백가쟁명식 해법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내놓는 해법은 크게 보면 한 걸음씩 개선하자는 현실적·소극적 해법과 뿌리부터 바꿔보자는 급진적·적극적 해법으로 구분된다.

◇ 급진적 변화는 위험..일단 금감원만이라도 바꾸자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한 해법은 주로 금감원에 대한 개혁과 쇄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축은행 등 부실 금융회사의 감독을 최전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만 바꾸더라도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감독 부실 문제의 뿌리가 금감원이 금융감독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나왔다는 진단에서는 양쪽이 다르지 않지만 현실론자들은 독점구조에서 비롯된 금감원의 여러 관행이나 업무방식들을 바꾸면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금융감독 체계 자체를 흔드는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주장이기도 하다.

금융회사와 금감원이 결탁하지 못하도록 순환인사제를 도입하고 감시와 견제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요점이다. 금융회사에 이른바 `낙하산 감사`로 내려가는 관행을 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금감원이 예금보험공사와 공동검사를 나가거나 예보의 단독조사를 더 활성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관행을 바꾸거나 금감원장이 인사 정책을 바꾸기만하면 가능한 해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은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이슈가 잠잠해지면 또 흐지부지될 것"이라면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쇄신책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약 한 달 정도인데 그동안 금감원 내부의 저항으로 인해 바꾸지 못했던 관행만 바꾸더라도 큰 성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독립된 기관의 이중 감시 필요..행정권 없는 한국은행은 안돼

그러나 이번 기회에 금융감독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금융위원회의 산하조직인 예금보험공사로는 금감원의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해법이다.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일정 수준 독립되어 있는 한국은행에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권을 줘야한다는 한은법 개정론자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부실 감독의 뿌리가 금감원의 독점 체계에서 비롯된 만큼 또 다른 독립적인 기관이 금감원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두 기관이 같이 들여다보면 결탁도 막을 수 있고 실수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지만 예보가 아닌 한국은행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이면에는 부실한 감독의 원인이 일손 부족이나 개인 비리가 아니라 금감원이 정부로부터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녹아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은은 금융사에 대한 단독조사권이 없고 필요할 때 금감원에 공동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금감원이 거부하면 이것도 불가능하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한은법 개정안에는 한국은행이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지원해야 하는 비상상황이거나 평상시에도 금감원이 한국은행의 공동검사 요청을 즉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 조사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당국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한 문제"라면서 "행정권을 어디다 맡기느냐 하는 것은 헌법에 나와있고 이런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너무나 논란이 많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를 검사하고 제재하는 기능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의 행정권에 속하는 것이어서 검사도 금융당국이 하고 책임도 금융당국이 지는 게 원칙이라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잘했든 못했든 검사와 감독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못하면 선거에서 정권이 바뀌지만 한국은행은 감독의 결과에 대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기관 아니냐"면서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 권한은 아니면 말고 식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런 기회 언제 다시 오겠나 국회의원들도 금융감독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같이 하지만 해법은 제각각이다. 금통위원 경험이 있는 국회의원도 한국은행이 감독권을 갖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국은행은 감독권이 아니라 단순한 조사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물꼬가 터지면 감독권 제재권까지 갖게 될 것이라는 논리도 만만치 않다. 이같은 급진 개혁론이 도마에 오를 경우 논의가 한두달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강경한 개혁론을 주장하는 쪽은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개편 문제가 수면위로 불거진 지금이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대학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다른 선진국들은 금융감독체계를 바꾸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는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덮었었다"면서 "금융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별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번 같은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선진국들의 금융감독체계도 일정한 기준이나 룰이 없다는 점도 논란을 더 뜨겁게 만드는 요인이다. 독일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금감원과 비슷한 금융감독청을 행정부 산하에 두고 금융감독을 전담시키는 구조지만, 영국은 재무부와 영란은행(BOE), 금융감독청(FSA)이 나눠 맡고 있던 금융감독기능을 금융위기 이후 영란은행으로 일원화했다.

미국은 연준(FRB)과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이 감독업무를 나눠서 맡고 있는 복수감독체계지만 이들 기관들을 제어하는 콘트롤 타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