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폐·휴업 병원 진료기록부 관리감독 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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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2-06 오후 5:38:58

    수정 2011-12-06 오후 5: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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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의료기관이 폐업이나 휴업을 하더라도 진료를 받았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진료기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폐·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상 병원이 폐업이나 휴업을 하게 되면 환자의 진료기록은 해당지역의 보건소에 이관해야 한다. 의사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소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휴폐업이후에는 환자가 의사의 소재지 파악이 어렵고, 보건소의 관리체계도 미흡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진료기록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기적으로 보관 실태를 보건소에 보고하며, 보관계획이 변동되었을 때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또한 폐·휴업병원이 진료기록을 보건소로 이관할 경우 누락된 자료가 생기지 않도록 관할 보건소가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하도록 하고, 진료기록의 정확한 보존시점도 정하도록 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파기하지 않았을 때는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 병원마다 다른 전자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보건소에서 전자 진료기록 발급이 가능하도록 표준 양식을 마련토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장소 임대료 등으로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종이차트를 전산화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국적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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