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③외화예금 늘리면 건전성부담금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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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금 확대 3단계 방안
비거주자 외화예금에 이자소득세 면제
외환시장안정협의회서 주기적으로 점검
  • 등록 2012-06-28 오후 4:30:03

    수정 2012-06-28 오후 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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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 정부가 28일 위기 시 안전판이 되는 외화예금을 늘리려 3단계 전략을 내놨다. 단계별로 은행이 외화예금을 늘리도록 정부가 제도를 바꾸고 당근을 주는 지원사격을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외화예금비율을 전체 예금의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간 국내은행은 외화를 주로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해 조달해왔다. 평시에는 별문제가 없었지만 금융위기 같은 비상시에 외화가 급격히 빠져나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위기에 안정적인 외화예금을 통해 외화조달 비율을 높이는 게 효과적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하지만 외화 예금은 원화 예금과 견줘 환율변동위험이 크고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아 수신기반을 확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에 은행이 외화예금을 늘리려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단계별 전략을 내놓은 것.

정부는 우선 1단계로 외화예금을 유치하는데 뛰어난 실적을 보인 은행에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줄여주도록 부담금 산정방식을 개편하고, 부담금 적립액의 50% 이내 외화 예금 우수 선도은행에 적립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의 비 예금성 외화부채에 계약만기별로 차등률(2~20bp)을 적용해 부담금을 매기고 있다. 정부는 3분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해 내년부터 부담금을 줄여줄 방침이다. 부담금이 줄어들더라도 매년 1억~2억달러 가량 적립금이 쌓일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 교포나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비거주자가 외화예금을 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은행 해외 점포의 현지수신 노력을 강화하려 성과평가지표를 개편하고 현지화 전략을 재검토하는 한편 다음 단계를 대비해 시스템을 고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2단계에서는 기존 우수 선도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는 유지 강화하는 한편 건전성 지도수단을 도입해 은행별로 확충 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외화차입비용을 높이려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당근만 제시했다면 2단계에서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쓰는 셈이다.

외환시장이 높은 수준으로 안정화하고 원화금리와 주요통화금리 격차가 거의 없어지는 3단계에 진입하면 건전성 지도 수단을 강화해 운용하는 한편 외화예금과 관련한 외환거래 규제는 대폭 없앨 계획이다. 재정부는 3단계가 되면 외화예금이 전체 수신의 10% 수준으로 올라가고, 외화예금의 만기구조도 저축성예금 중심으로 장기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빠르면 3~4년 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외환 당국간 차관급 협의체인 외환시장안정협의회에서 추진전략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순원 기자 cr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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