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개인 유전체 분석 업체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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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집중점검 실시
  • 등록 2013-03-19 오후 6:22:39

    수정 2013-03-19 오후 6: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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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개인 유전체분석 서비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인 유전체분석 서비스는 개인의 유전자 등을 분석해 건강상태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서비스다. 최근 서비스가 크게 늘고 있지만 생명윤리 및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분석결과로 도출되는 유전정보가 유출될 경우 취업, 보험가입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당국은 오는 4월까지 해당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도와 교육을 병행하고, 5월부터 중점 점검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하지 않고 분석 서비스 제공 ▲당사자 동의 없이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실시 ▲당사자 동의 없이 검사대상물이나 유전체 분석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유전체 분석 기법 등의 허위·과대 광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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